[단독] 과속 단속장비 고장 빈번…점검·환불 '뒷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잘 지켰는데도 단속 장비가 고장 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떨까요?<br /><br />실제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,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속 장비 점검은 1년에 단 한 차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무인 과속 단속 장비,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비에 속도 위반이 걸리면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런데 기기가 고장 나면, 속도를 준수했어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운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물어봤습니다.<br /><br /> "전혀 몰랐어요. 억울하죠. 운전자 입장에서는. 생돈 나가는 거 같기도 하고."<br /><br />장비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 환불은 매년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불합격 장비가 발견된 건 192건입니다.<br /><br />과태료가 환불된 건 145건인데, 끝내 환불되지 않은 경우도 47건입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안내문을 발송한 뒤 환불 대상자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가면 과태료를 환불해주는데, 직접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.<br /><br />환불 대상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연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경찰에 기기 유지 관리를 위탁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기기 정기검사를 1년에 단 한 번 진행하는데, 보름 정도의 점검 기간에 단속된 경우만 환불됩니다.<br /><br />기기 고장으로 잘못 부과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과속단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나 운영 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확실한 개선이 이뤄져야 되고요,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반환에 나서야 합니다."<br /><br />공단에서 별도로 매월 점검을 진행하지만 단속 오류 등 기기 기능을 살피는 건 아니라서,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